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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지방투자기업 출총제 배제 법안 처리

최종수정 2007.06.22 15:36 기사입력 2007.06.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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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업에 출자하는 대기업집단을 출자총액제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이 계열사를 지방으로 옮긴 뒤 그 계열사의 주식을 신규 취득해도 출총제에서 제외될 수 있다. 사실상 '파격적' 출총제 완화 조치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 기업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 등기부등본상 본점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출총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은 법 시행 후 주식을 취득하는 신규 투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파격적인 출총제 완화대책이 담긴 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출총제는 사실상 '수도권 규제'로 남게 된다.

또 출총제 적용 대상이 될 7개 기업집단, 27개 계열회사의 지방기업에 대한 지분취득 제한이 없어지게 된다.

서영백 기자 ybseo@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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