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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감청허용' 통비법 국회 법사위 통과

최종수정 2007.06.22 15:28 기사입력 2007.06.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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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등 이동통신에 대한 합법적 감청(통신제한조치)의 길을 허용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이같은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그동안 유선전화 등 유선통신에 대한 감청은 법적으로 허용돼 있었지만 이동통신의 경우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안기부·국정원 도청사건' 사례에서 보듯이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행위를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법안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할 경우 의무적으로 통신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토록 함으로써 국가기관이 직접 장비를 설치해 통신제한조치를 남발할 소지를 없애는 한편 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토록 했다.

그러나 통신제한조치 협조 위반시 별도 처벌조항은 두지 않았다.

또한 GPS를 활용한 위치정보가 범인검거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위치정보를 추가했고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에 기술유출범죄도 포함시켰다.

현행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통화기록,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보관규정을 법에 명시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가입자에게 통지토록 하고, 이를 유예하려 할 경우 수사기관 소속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서영백 기자 ybseo@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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