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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기업 관련 소송 까다롭게"

최종수정 2007.06.24 19:32 기사입력 2007.06.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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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남발에 대한 기업보호

미 대법원이 투자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보다 까다롭게 만들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또 이러한 경향이 소송에 사용되는 기업의 비용을 줄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텔랍스 관련 판결에서 대법원은 8:1로 회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하급 법원이 투자자들의 텔랍스 고소 기준을 너무 느슨하게 적용했다고 판결했다. 텔랍스는 투자자들로부터 수익을 부풀렸다는 이유로 고소됐다.

대법원은 투자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단순한 주장보다는 회사 임원진이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판결은 사기 행위에 대한 완벽한 설명이 가능한 지 고려해야 하며 기업의 부정에 대한 소송 제기는 최소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1995년 주주 소송을 막기 위해 마련된 증권민사소송개혁법(PSLRA)을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 기업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법정소송 비용이 미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집단소송에 대응키 위해 소모되는 기업의 비용과 시간을 줄이겠다는 미 의회의 의도가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주 초에도 월가의 투자은행들에 큰 승리를 안겨줬다. 닷컴 버블 시대에 월가 투자은행들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앞서 일부 투자자들이 닷컴 버블 시대에 월가의 투자은행이 기업들의 수익을 고의로 부풀리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박병희 기자 nut@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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