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공정위, 대부업 부당광고·약관 종합대책 마련

최종수정 2007.06.24 11:59 기사입력 2007.06.24 11:59

댓글쓰기

부득이하게 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들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대부업 부당광고와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기 위해 직권조사 실시, 신고센터 운영, 부당광고 가이드라인 제정, 표준약관 제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부업 부당광고 및 불공정약관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먼저 2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부당광고와 관련해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보완조사를 거쳐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 업체에 대해 표시·광고법에 따라 8월중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 대부업법을 개정해 공정위와 함께 16개 시·도지사도 허위·과장 광고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이고 일관된 단속을 위해 '대부업 부당광고 가이드라인'을 8월중 제정, 배포할 예정이다.

대부업 시장에서의 위법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공정위 소비자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에 이달말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대부업체 스스로 부당광고를 자제할 수 있도록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와 협의해 자율규약을 제정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불공정 대부 약관에 대해서도 시정 대책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대부업체 중 규모가 크고 금감원, 소비자원에 피해신고가 많이 접수된 50개 업체를 선정해 불공정약관 사용 여부에 대해 이달말부터 서면실태조사에 들어가며 사업자단체 등과 협의해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 ◆제도금융권 대출 여부 우선 조회 ◆불필요한 신용조회 및 대출상담 자제 ◆납득이 가지 않는 유리한 조건 제시 유의 ◆대부업 등록 여부 확인 ◆대부업령 숙지 등 대부업 이용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게재해 소비자 스스로 피해를 예방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요 소비자 피해 402건을 분석한 결과 적법한도액 초과 이자율 요구(96건, 24%), 대출수수료 편취(58건, 14.4%), 불법 채권추심행위(44건, 10.9%), 신용조회 건으로 타금융 대출 거절(30건, 7.5%)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용주 기자 yong@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www.akn.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