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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학자금대출제도 변화 예정

최종수정 2007.06.24 19:23 기사입력 2007.06.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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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업체 지원삭감...학자금 지원 확대

미국 저소득 학생들에게 학비를 대출해주는 학자금대출제도가 한 차례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회가 학자금대출시스템 관련 법안 마련에 나섰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안은 학자금 대출업체 지원금을 줄이는 대신 학생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지원금을 늘리거나 상환조건을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출 경매제도'를 시범 운영해 연방정부의 대출 프로그램에 대출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신문은 법안 마련에 가속도가 붙은 배경으로 연방조사결과 '대출업체-대학-정부 입법자'간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발견된 데다, 의회내 민주당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대출업체 지원금은 세금 낭비라 비난해왔다.

상원교육위원회에서 제출한 법안은 학생 지원금을 늘리는 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비를 지원해주는 펠그랜트(Pell grant)제도 최대 지원액이 4300달러에서 5400달러로 늘어난다. 여기에 대출 상한선을 소득의 15%로 정하고, 25년 동안 대출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반면 시간차를 두고 발표한 하원교육위원회의 법안은 대출금리를 현재 6.4%의 절반 수준인 3.4% 수준까지 낮추는 등 이자를 줄여주자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처럼 상원과 하원은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대출업체 지원금을 줄여야한든 데에는 뜻을 같이 하고 있어 내달 의회 표결에서 특별한 어려움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출업체는 의회의 지원금 삭감 법안에 대해 "결국 대출받는 학생들이 피해받을 뿐"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손현진 기자 everwhit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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