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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옥죄기?...싸늘한 시장

최종수정 2007.06.22 11:29 기사입력 2007.06.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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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효과적어 유동성 흡수 역부족
"하반기 콜금리인상 포석" 채권시장 요동
가계發 신용대란-경기회복 둔화 위험도

지난 2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한 3분기 총액대출한도 축소 조치를 두고 금융계에선 여러가지 예상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가장 큰 관심사는 하반기 콜금리 목표치 인상 여부다. 이에 대해선 인상론이 대세이고 관망론은 소수의견이다.

그 다음 관심사는 총액대출한도 축소가 과연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 시장은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이같은 조치는 유동성 흡수라는 중앙은행의 희망사항을 '선언적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콜금리 인상 등 후속조치가 임박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시중유동성 흡수는 역부족= 총액대출한도가 3분기부터 8조원에서 6조5000억원으로 축소되면 본원통화가 줄어 유동성 흡수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

이론상으로만 따지면 한은에 반납되는 1조5000억원은 광의통화(M2)를 23.8배인 통화승수에 따라 35조7000억원을 감소시켜야 맞다.

하지만 이같은 감소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

한은의 통화정책은 통화량 규제가 아닌 콜금리 운용목표 조정 방식이기 때문.

즉 통화량을 금리로 간접 조절하기 때문에 콜금리가 급등할 경우 콜금리를 운용목표에 맞추기 위해 환매조건부채권(RP) 지원 등으로 시장에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

결국 금리를 맞추기 위해 유동성을 풀어야 하는 형편이어서 이론상의 유동성 흡수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 대출금리 인상 효과도 미미= 한은이 연 2.75%의 저리로 지원하던 총액한도대출이 줄어들면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저리 대출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인상할 공산이 커진다. 물론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 유동성은 긴축될 수 있지만 문제는 규모가 작다는 것.

현재 중소기업 대출잔액이 300조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총액한도대출 1조5000억원 감축에 따른 금리인상효과는 0.01%포인트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게다가 시중은행 입장에선 한은의 우려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출금리 인상 대신 양도성예금증서(CD)나 은행채 발행을 자금 조달 창구로 활용할 수 있다.


◆ 콜금리 인상 초읽기= 금통위가 총액대출한도를 줄인다고 선언하자 채권시장이 요동을 치는 등 금리 인상 사전조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국고채 5년 금리는 21일 5.47%로 0.09%포인트나 급등하면서 18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은은 총액대출한도 축소와 콜금리 인상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지만 총액대출한도 축소 조치가 콜금리 인상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의견이 많다. 유동성 죄기에 대한 한은의 강력한 의지가 또 한번 확인된 것이란 얘기다.

한은은 이달 콜금리 동결 발표 이후 하반기 인상할 것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풍겼다. 콜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했다는 분석도 많다.

채권시장 관계자는 "시장 상황 뿐 아니라 그동안 한은 총재 등의 발언을 감안해볼때 하반기 한두번 인상할 것이고 시기도 바로 다음달부터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콜금리 인상도 부담= 여기까지 보면 총액대출한도 축소 조치로 콜금리 인상 효과를 대체하려는 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볼때 무리라는 결론이다.

하지만 금통위가 금리 인상 카드를 바로 꺼낼지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금리 인상시 포기해야할 경제여건들이 적지 않다는 점은 부담스럽다.

금리 인상시 원화강세인 환율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고 민간소비를 중심으로한 경기 회복세의 불씨가 꺼질 수도 있다.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발 신용대란이 재발할 여지도 있다.

총액대출한도 축소 효과를 살펴본 뒤 금리 인상 시기를 저울질할 것이란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김동환 기자 donki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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