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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 서울 강남북구 공동재산세 심사연기 논란

최종수정 2007.06.22 10:43 기사입력 2007.06.2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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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원 "한나라당 강남 공화국 대표하는 정당" 비난

22일 서울지역 강북남 균형발전을 바라는 국회의원 23명은 전날 국회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서울 강남북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은 강남 공화국을 대표하는 정당"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정 지역을 이익을 지키고자 서울 전체의 불균형 재정 상황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한나라당은 그들이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지, 확실하게 보여줬다며 역시 한나라당은 '강남 공화국'을 대표하는 정당"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한나라당도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런 심각한 격차때문에 공동세 50% 안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전날 공약을 전적으로 부정했다며 한나라당은 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공약도 내세우고 선거가 끝난 뒤에는 그 공약 실현을 아예 막아버릴 수 있는 정당이라고 고백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의원들은 "강남북 불균형 발전의 현실과 관련, 올해 강남구가 학교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75억인 반면 금천구와 성북구는 5억원 수준이라며 이 격차는 매년 증가한다"며"우리 아이들이 어느 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있을 행자위 전체회의에서도 한나라당이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무산시킨다면 한나라당은 균형발전을 바라는 서울시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우리 역시 그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들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을 바라는 모임에는 김근태, 김낙순, 김덕규, 김영춘, 김희선, 노웅래, 노현송, 신기남,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유기홍, 이목희, 이미경, 이인영, 이화영, 임종석, 전병헌, 정봉주, 정청래, 최규식, 최재천 의원 등 서울지역 23명의 국회의원이 소속해있다.

전날 국회 행자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시 구세인 재산세 일부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과세해 25개 자치구에 배분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심사를 미뤘다.

이 법안은 강남북간 재정불균형의 가장 큰 원인인 자치구의 재산세 일부를 서울시세로 전환해 징수하고, 서울시가 인구 및 면적 등을 종합 검토해 25개 자치구에 배분하는 것으로 2008년에는 재산세의 40%를, 2009년에는 재산세의 45%를, 2010년부터는 재산세의 50%를 공동과세로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2010년도에 강남지역의 강남구 재정은 약 1317억원, 서초구는 약 735억원이 감소하고, 강북지역의 노원구는 약 143억원, 강북구는 96억원, 도봉구는 95억원 등 강북지역 자치구의 재정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영백 기자 ybseo@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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