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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육목적 전입·정수장학회 의혹 해소(종합)

최종수정 2007.06.22 10:28 기사입력 2007.06.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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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민검증위원회(위원장 안강민)는 22일 한나라당 대선경선 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위장전입'과 박근혜 전 대표의 정수장학회 관련 의혹에 대해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증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주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전 시장이 자녀들 교육목적이라고 밝히고 사과한 30여년 전 위장전입과 관련, 당시 이 전 시장의 자녀들이 다닌 사립 초등학교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학군 우선배려 관행'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고 부동산 투기가 아닌 교육 목적의 위장전입이었다"는 이 전 시장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그는 "검증결과 6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24회 주소이전이 있었으나 이중 주소지 지명 및 지번이 조례 등에 변경된 3회를 제외한 실제 주소지 이전은 21회로 자년입학을 위한 전입 4회와 아들 중학교 입학을 위한 부인만의 전입1회라는 이 후보측 해명을 사실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후보 자녀들의 초등학교 입학 당시인 1977년부터 1984년사이 리라초등학교와 경기초등학교의 경우에 학구제를 실시하고 근거리 거주자와 스클버스 정차지에 대해 우선해 공개추점을 했음으로 이 후보측이 해명한 자녀교육 사유에 의한 주소지이전은 사실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한 박 전 대표의 정수장학회 의혹과 관련, "박 전 대표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난 98년 이후부터 2005년까지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재직시 급여를 섭외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과 관련, 당시 세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섭외비가 탈루소득이라고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면서"또한 1998년 이전 섭외비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박 전대표가 섭외비 전액에 대해 소득세를 자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할때 소득세 탈루의혹은 이미 해소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 전 대표의 건강보험료 체납 의혹과 관련, "박 후보가 건보료를 체납했다가 뒤늦게 납부고지를 받고 납부한 것은 사실이다"며"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제도가 변경된 점 등 몇가지 정황을 고려해 볼때 박 전 대표가 고의적으로 건보료를 체납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박 전대표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 못한 행정적 실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밖에 박 전대표가 정수장학회에 출근도 하지 않고 급여를 수령했다는 횡령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결과 출근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검증위는 최근 문제가 제기된 이 전 시장의 위장전입이나 박 전 대표와 관련된 정수장학회, 영남대 이사장 재직시절 비리의혹, 고 최태민 목사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 예비조사를 진행해왔다.

예비조사는 검증위 실무자들이 신고된 제보와 관련된 서류를 떼어 보거나 제보자를 직접 만나 면접조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또 후보들에게 직접 질의서를 보내 소명을 요구하고 답변서를 검증 자료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증위는 검증 제보기간에 대한 당 안팎의 연장 요구를 감안해 21일까지였던 제보 접수 마감일을 28일까지 일주일 연장했다.

서영백 기자 ybseo@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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