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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불협화음 내나

최종수정 2007.06.22 10:59 기사입력 2007.06.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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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이 시작부터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한미 양측이 추가 협상 종료 시한을 놓고 의견차를 보이면서 이번 추가 협상의 무게 중심이 협상 내용에서 협상 시한으로 기울고 있다.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은 21일 협상이 끝난 후 가진 브리핑에서 "미국이 협정문 서명 예정일인 6월 30일 전에 추가 협상을 끝내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6월 30일은 한미 FTA 서명식이 진행된다는 상징적 의미 뿐 아니라 미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TPA) 시한이 종료된다는 실질적인 의미도 동시에 갖고 있다.

TPA란 신속한 협상 진행을 위해 미 의회가 행정부에 외국과의 통상 협상 전권을 부여하고 의회는 협정문에 대한 찬반 투표만 실시하는 제도다.
TPA 시한이 종료되면 통상 협상 권한은 다시 의회로 돌아가게 되고 미 행정부는 협상 진행 상황을 일일이 보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미 행정부가 30일 전에 협상을 끝내자고 요구한 것은 미 의회가 한미 FTA 협상에 직접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러한 미국 측의 제안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단장은 "협상 시한이나 협정문 수정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미국의 요구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는게 우선"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정하는 것은 그 다음 생각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또 "30일로 예정된 협정문 서명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미국 측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겠다"고 말해 사실상 30일 전에 추가 협상을 끝낼 생각이 없음을 드러냈다.
조급해 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 정부가 추가 협상을 쉽게 마무리 짓지 못하는 이유는 국내 여론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추가 협상이 미국의 요구로 시작된 만큼 협상 종료 시점까지 미국의 일정대로 맞춰줄 경우 한미 FTA 국회 비준 동의를 앞두고 국내 여론이 크게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종훈 한미 FTA 협상단 대표가 "서명을 끝내고 추가 협상을 벌이자"고 주장한 것은 정부의 속내를 대변한 것이다.

이재호 기자 haohan@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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