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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시각] 먹구름 드리워진 한국경제

최종수정 2007.06.22 12:29 기사입력 2007.06.2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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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외환위기를 겪은 지 10년째를 맞고 있다. 하루 아침에 거리로 내몰려 참혹하리만큼 견디기 힘든 고통을 이겨내야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라니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실감 난다.

당시 36억달러로 바닥을 보이던 외환보유고는 2500억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경제상황도 차츰 개선되고 있다. 참여정부들어서 최근 주가가 사상 처음으로 1800선을 돌파하고 설비투자증가율이 7년만에 두 자릿수로 증가하는 등 경기가 회복국면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 요즘 노무현 대통령은 신바람이 나 있는 것 같다.
노 대통령은 지난 16일 열린 노사모 총회에서 영상메시지를 통해 "참여정부는 경제위기를 잘 관리해 극복했고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하고 경쟁력을 높여 가고 있다는 증거가 3배이상 오른 주가"라고 강조했다.
한술 더떠 "역대 어느정부, 세계 어느정부와 비교해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성과"라며 "경제는 참여정부처럼 하라"고 충고할 정도다.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고 얻은 성과라는 점에서 자화자찬 할만도 하다.

과연 그럴까. 주가가 경제성적표라 내세울 정도로 우리경제가 잘 돌아 가고 있는 것인가.
좀더 들여다 보자.  우선 경제 현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성장률을 보면 현 정부 4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4.25%로 5%대의 세계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근 주가 상승세도 기업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한 거품이 낀 착시현상이라는 지적이 강하다.

아니나 다를까.  빚을 내서 너도나도 주식에 투자하면서 '묻지마 투자'가 성행,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 1월말 4776억원에 불과하던 신용융자잔액은 이달들어 20일 6조6468억원을 기록, 5개월새 무려 6조원 이상 급증한 점이 이를 잘  입증해주고 있다.

가계빚은 외환위기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 5가구 중 1가구는 집을 팔지 않으면 빚을 상환 할 수도 없는 지경이라니 주식이 폭락할 경우 자칫 사회문제로 확산될까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환율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엔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9년8개월만에 최저치를 나타냈고 100엔당 750선 마저 붕괴됐다. 수출을 할수록 손해가 나는 상황이고 보니 중소기업들은 속수무책이라며 아우성들이다.

유가도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이 상승흐름을 지속하며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67달러선을 넘어서는 등  예사롭지 않다. 고유가와 풍부한 시중 유동성, 공공요금 인상, 중국의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감안할 때 물가상승압력 또한 높아지고 있고 이는 곧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회복국면을 보이는 우리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금속노조의 정치파업도 악재다.

눈덩이 처럼 급증하고 있는 미 무역적자로 인한 이른바 미국발 경제위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점 등 어느것 하나  소홀히 다룰수 없는 부문이다. 

어제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다. 먹구름이 드리워진 장마전선. 우리경제의 현주소에 비유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언제 폭우가 쏟아질지, 산사태가 발생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늘만 쳐다보고 선처(?)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 아닌가.

제방 둑이 무너져 물난리가 나고 산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IMF 외환위기 10년째를 맞은 이 시점에서 우리경제의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때이다.

 김하성 부장 hs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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