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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덕구 전 산업자원부 장관

최종수정 2007.06.22 08:09 기사입력 2007.06.22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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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금융낙후 개선 시급
위기 막기 위해 재정, 금융 분리해야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 금융위기 10주년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한 정덕구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낙후된 금융부문이 중국 발전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현재 중국의 금융은 피가 다 막힌 형국"이라며 "인민은행이 모든 걸 직접 관여해 현상유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금융개혁을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금융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그 속도에 맞춰 자본자유화와 환율 개혁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가야 한다고"말했다.

정 전 장관은 "고성장을 지속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들은 자신만의 통화정책을 고수하고 싶어하며 환율을 일정수준에서 안정시키고자하고 자본자유화의 속도와 순서도 자국의 이익과 입장에서 결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수많은 위기 발생국가들은 위기의 여건이 성숙되는 과정에서 이 세 가지를 모두 지키려고 하다가 어려움에 빠진다"며 고정환율, 자본자유화, 금리를 이코노믹 트라일레마(3가지 딜레마)라고 지칭했다.

그는 "이코노믹 트라일레마에서 중국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환율제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환율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며 금융개혁이 선행되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중국과 같은 체제전환경제의 경우에는 많은 전환기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치권은 항상 비용은 나중에 지불하려하고 성장의 과실은 먼저 누리려고 한다. 많은 경제적 재앙은 이러한 경제 내부에 축적되고 있는 전환기적 비용을 떨어내는 잔인한 선택을 회피하는데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재정계정이 해야할 기능을 금융이 분담하는 경우와 금융의 기능을 재정이 대신하는 등 재정과 금융의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고 미분리된 경우가 많다"면서 현재 중국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재정과 금융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 경우에는 금융시스템이 시장의 흐름에 맞게 잘 작동되지 못하며 반대로 과도한 정부보증에 의한 대출관행이 확산된다. 이를 분명히 하지 못해 위기시 금융위기가 재정위기로 확산되기도 한다"며 "그렇게 되면 과도한 정부보증이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대출관행을 유도하며 금융시장 전체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게 돼 실물시장과 금융시장 양면에서 위기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미의 경우에는 재정 위기가, 한국의 경우에는 금융 위기가 나타났는데 중국은 이것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 전 장관은 "중국 경제가 현재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어려운 시기"라며 "특히 거품 경고가 나오고 있는 증시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송화정 특파원 yeekin77@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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