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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자 보호 강화된다

최종수정 2007.06.22 07:59 기사입력 2007.06.22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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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법소위 통과

이르면 내년부터 가맹본부는 사업현황 등 필수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가맹사업자와 정당한 이유없이 10년안에 가맹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우선 가맹희망자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 사업 현황, 가맹본부와 임원의 법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등 가맹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필수 정보를 담은 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등록해 가맹망자에게 제공토록 했다.

정보공개서 제공대상도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숙고기간도 5일에서 14일로 연장해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시지급금이나 계약이행보조금과 같은 가맹금은 계약 체결 후 의무적으로 2개월 동안 금융기관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토록 했다.

단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에 영업을 개시할 경우, 가맹본부가 공제조합에 가입했거나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할 보험을 계약했을 경우엔 제외된다.

이와 함께 가맹점은 10년동안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 위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 불이행, 통상적 계약 조건 위반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

가맹 본부가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 영업지역 안에서 동일 업종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 조항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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