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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정비사업체 자금지원 첫 유죄 판결

최종수정 2007.06.22 08:52 기사입력 2007.06.22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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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정비업체)들이 시공사 선정 등을 조건으로 건설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것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뇌물죄를 적용해 유죄로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시공사 선정 청탁 등의 명목으로 SK건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 등 정비사업체 대표 5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비업체에 금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SK건설 송모 상무와 장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모 부장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비사업체가 SK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이 정비사업체의 재건축 시공사 선정 업무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비업체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비리를 막을 목적으로 2003년 개정된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제에 따라 시공사 선정 등 조합의 각종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건설사가 시공사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자본이 취약한 정비사업체에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등 또다른 형태의 비리가 공공연하게 이뤄지면서 문제가 됐다.

한편 재판부는 서울 모 지역 재개발사업 추진위원장에게 1억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SK건설 직원 이모씨에게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SK건설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금품수수 행위를 기소해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SK건설은 8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정경진 기자 shiwall@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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