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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기업하기 더 어려워진다

최종수정 2007.06.22 08:51 기사입력 2007.06.22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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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노동계약법, 반독점법, 취업촉진법 등 외국 기업들의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법안을 대거 추진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의 기업 활동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들 법안은 오는 24~29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28차 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특히 노동계약법의 경우 지난 4월에 열린 전인대 상무위원회 27차 회의에서 이미 3심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의 최종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다.

노동계약법은 근로자들의 종신고용과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 외국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반독점법, 취업촉진법 등 심의가 예정된 다른 법안들도 외국 기업들의 중국내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송화정 특파원 yeekin77@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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