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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순환출자 해소시 과세이연 추진

최종수정 2007.06.22 06:36 기사입력 2007.06.22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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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재벌의 환상형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한 주식 거래에 대해 세금납부를 미뤄주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하는 등 순환출자 해소 유도에 나섰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말 출총제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관계부처의 반대에 밀려 규제는 도입하지 않고 과세이연 등 세제상 유인장치나 시장감시를 통한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로서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이 주식 맞교환 등을 통해 환상형 순환출자를 해소하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삼성이나 현대차 등이 계열사간 복잡한 순환출자를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나, 지분정리 방법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재호 기자 haohan@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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