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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장관, "국민연금 현행대로 가면 재정파탄"

최종수정 2007.06.21 18:00 기사입력 2007.06.2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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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국민연금이 현행대로 운용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장관은 이날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초청 특강에서 이같이 말했다.

장 장관은 "오는 2036년이 되면 국민연금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2047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며 "재정안정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령화가 급진전 되면서 노인을 부양할 젊은 세대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며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65세노인 부양비율은 현재 8명당 1명 수준에서 2030년 2.7명당 1명, 2050년에는 1.4명당 1명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이 법안은 부결된 채 기초노령연금 법안만 통과됐다"며 "하루빨리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호 기자 haohan@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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