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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노무현' 자격 헌법소원 제출

최종수정 2007.06.22 08:53 기사입력 2007.06.22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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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최근의 대통령 발언이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전해철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법무법인 시민을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며 "헌법소원 청구인은 대통령 노무현이 아니라 개인 노무현"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선관위가 대통령의 일부 발언에 대해 공선법 제9조 위반을 결정한 것은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해위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시켜 대통령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선관위 조치의 불명확성=선관위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공선법 제9조를 위반했는지 적시하지 않은 채 추상적 푠현을 사용함으로써 허용 범위에 대한 기준이 막여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골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참평포럼 등에서의 대통령 발언은 국정 전반에 대한 좌파 정부,국정파탄,경제파탄 지역주의부활과 같은 부차별적인 정치형태로 대통령으로서의 정당한 반론 및 정치적 견해 표명이 주요 내용인데도 공선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막연한 기준으로 막는 것은 정상적인 대통령직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한 것으로 선관위의 경고에 불복방법 흠결로 최종 법적 확인의 효력이 인정되는 등 사법권에 유사한 기능이 있음에도 선관위가 의견진술기회 마저 부여하지 않은 채 조치를 취해버린 것은 절차적으로 부당한 측면이 있다는 것

◇대통령이 공무원 해당여부=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대통령 등 정무직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무가 없는 바 정치적 중립의무가 없는 바 중립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모순이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은 정치활동과 선거과정을 통해 선출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자체가 정치적 행위임

◇행위태양 해당여부=대통령이 공무원에 포함된다 해석하더라도 대통령이 지위나 권한을 남용해 부당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느냐 여부로 한정, 엄격 해석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규정의 입법 취지가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관권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상시적인 정치공세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금의 정치 현실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

◇공선법 9조 위헌성=공선법 제9조는 지나치게 포괄적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공무원으로서의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 지 예견하기 어렵고 오로지 선관위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선법 개별조항에서 공무원의 선거운동 내지 선거에 영행을 미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다시 제9조에서는 포괄적으로 금지함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된다는 것.

따라서 공선법 제9조는 명확성의 원칙과 필요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많아 위헌이라고 할 수 있다.

양규현 기자 khyang@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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