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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지 갈아엎고 골프장 개발한다?

최종수정 2007.06.21 15:59 기사입력 2007.06.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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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가 영농법인에 대한 도시자본 유입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농지를 이용한 개발사업에 도시자본을 유치해 개발 이익을 극대화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21일 발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업부문 보완대책'에 농업인이 농지를 제공하고 도시자본이 투자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농지보전 부담금을 감면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농림부는 농촌자본이 부족한 현실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자본을 유치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농지를 이용한 개발사업 영역에 대한 기준과 도시자본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것.

농림부는 농산물 가공 공장 등 농촌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골프장 등 농업과 관계없는 분야의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열어 뒀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개발이익에 눈이 먼 투기자본이 농촌지역에 몰리면서 난개발을 불러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농업 만큼이나 미래가 불투명한 농업 관련 사업 보다는 골프장이나 관광지 개발 등을 목적으로 유입되는 자본이 급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재호 기자 haohan@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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