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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도 회장 항소 기각, 징역 12년 유지(상보)

최종수정 2007.06.21 15:52 기사입력 2007.06.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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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영업을 통해 1조8000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회삿돈 28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제이유그룹 주수도(51) 회장의 항소가 기각돼 1심과 같은 징역12년이 유지됐다. 

21일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항소심에서 "마케팅플랜의 전제조건인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한 채 미필적 사기 범의를 가지고 영업을 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또 "2005년 이후에는 정상적인 매출의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설명을 계속하거나 중요사항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회원들을 기망한 사실도 '넓은 의미에서의 사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심 선고 이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석방과 선처를 호소할 뿐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이 석방 또는 선처되더라도 제대로 피해회복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처음부터 확정적 사기의 의도를 가지고 영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와 피해액이 모두 실질적인 피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석방 또는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라고 판단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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