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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과세법안 국회 통과가능성 불투명해져

최종수정 2007.06.21 15:27 기사입력 2007.06.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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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 법안심사 미뤄..한 의원들 반대

서울의 강남북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1일 서울시 구세인 재산세 일부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과세해 25개 자치구에 배분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심사를 미뤘다.

6월 중 행자위 전체회의는 이달 22일과 25일, 28일 등 세차례 예정돼 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6월 국회 회기 중 법안 처리 가능성도 불투명해졌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전날에도 오전 10시에 시작된 회의가 1시간여 동안 진행이 중단되는 우여곡절 끝에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었다.

이 법안은 강남북간 재정불균형의 가장 큰 원인인 자치구의 재산세 일부를 서울시세로 전환해 징수하고, 서울시가 인구 및 면적 등을 종합 검토해 25개 자치구에 배분하는 것으로 2008년에는 재산세의 40%를, 2009년에는 재산세의 45%를, 2010년부터는 재산세의 50%를 공동과세로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2010년도에 강남지역의 강남구 재정은 약 1317억원, 서초구는 약 735억원이 감소하고, 강북지역의 노원구는 약 143억원, 강북구는 96억원, 도봉구는 95억원 등 강북지역 자치구의 재정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재정이 감소하는 강남지역 자치구들이 자치행정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감소되는 부분의 재정을 보충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재산세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강남·서초·송파·중구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나라당 의원들 역시 재산세 50%만을 공동과세하는 것은 현재보다 강남북간 재정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먼저 제동을 건 것은 한나라당을 탈당한 무소속 최연희 의원.

최 의원은 "이 법안은 지자체의 재정자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서울시에만 적용해 법률의 일반성 원칙에도 어긋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법안의 소위 통과를 주도했던 중도개혁통합신당 노현송 의원이 "재산세 세수 중 절반은 오피스텔과 법인 등 비주택 재산에서 나온다"며 "비주택 재산에 대한 과세권은 광역시에 속한다고 보는 게 옳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강남·서초구에서 재산세를 빼앗아간다고 불평하는데 사실 강남·서초의 인프라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자치구 스스로 조성한 게 아니라 서울시 도시개발에 의해 개발된 것"이라며 "서울시가 관리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러 이유를 들어 법안 처리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왜 국가가 지방교부세를 나눠주지 않고 넉넉한 지방정부의 것을 빼앗아서 주려고 하느냐"고 말했고 권경석 의원은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서울시에만 이 법을 적용하는 건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김기춘 의원은 "어려운 형편의 많은 구청이 찬성하고 형편이 좋은 일부 구청이 반대하지만 소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고 유기준 의원은 "법안을 법안소위로 다시 보내 논의하는 게 생산적이다"고 주장했다.

결국 유인태 행자위원장은 "오늘 처리할 법안이 많고 결산심사 보고도 받아야 한다"며 "이번 달에 전체회의가 또 있으니 이 법안은 시간을 갖고 검토하자"고 말하고 법안 심사를 미뤘다.

서영백 기자 ybseo@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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