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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년가격 80%이하 모든 농축산물 피해보전

최종수정 2007.06.21 15:59 기사입력 2007.06.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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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농업부문 보완대책, 피해보전 비율 85%로

정부가 평년가격의 80% 이하로 가격이 떨어진 모든 농축산물에 대해 피해보전을 해주기로 했다. 피해보전 비율도 현행 80%에서 85%로 상향 조정된다.

또 농업인이 농지를 제공하고 도시자본이 투자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농지보전 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을 농업인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지만 농촌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재 119조원 수준인 투ㆍ융자계획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대 반영키로 했다.

농림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업부문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농림부는 현재 시설포도와 키위에 대해서만 실시되고 있는 수입피해 보전직불제 대상 품목을 평년가격의 80% 이하로 떨어진 전 품목으로 확대키로 했다.

피해액의 80%를 보전해주는 현행 피해보전 비율도 85%로 올리기로 했다.

농림부는 농촌경제위원회의 피해예상조사가 끝나는대로 구체적인 피해 산정 기준을 명시할 계획이다.

농사를 그만두고 폐업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3년치 소득 손실분(소득-자가노력비)이 지원된다. 다만 폐업지원을 받은 농가는 농업부문 경쟁력 제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림부는 또 고령농업인의 경영 이양(젊은 주업농에 농지를 위탁하는 방식)을 유도하고 농가등록제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대상을 명확히 구분키로 했다.

농촌 개발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농림부는 농업인이 농지를 제공하고 도시자본이 투자돼 진행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농지보전 부담금을 면제해 주기로 잠정 결정했다.

그러나 도시자본의 정의가 명확치 않고 허용되는 개발사업의 기준도 정해지지 않아 자칫 농촌지역 난개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품목별로는 한우의 경우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내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되는 음식점 면적기준도 현재 300㎡에서 100㎡로 강화된다.

양돈산업의 경우에는 축사 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조해 각종 질병을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감귤 등 과수산업은 현재 62개 브랜드를 3~5개로 통합해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과일의 당도를 높이는 품질 개선 사업도 시행된다.

농림부는 농업 부문 지원대책에 소요되는 예산도 점차 확대해 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내년부터 오는 2013년까지로 계획된 농촌 투ㆍ융자 사업은 한미 FTA 투ㆍ융자 계획을 반영해 2017년까지 연장한다.

소요되는 예산도 당초 계획한 119조원에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재호 기자 haohan@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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