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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2147억원 추징

최종수정 2007.06.21 15:59 기사입력 2007.06.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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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차 세무조사 결과 발표

국세청은 21일 지난 2월 26일부터 실시한 5차 세무조사 결과, 탈루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 315명에 대해 총 214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날 성형외과, 유흥업소, 학원 등 주요 탈세업종의 사업자 259명을 대상으로 6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세금이 추징된 315명의 평균 소득탈루율은 47.5%로, 3년간(2000-2005) 벌어들인 1조1048억원의 과세대상소득 중 5795억원은 신고하고 5253억원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소득 자영업자 한 명이 1년간 과세대상소득 11억7000만원 중 5억6000만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세금이 추징된 자영업자들은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의료업종 등 전문직 사업자 96명 ▲유흥업소나 사우나, 웨딩관련업, 학원 등 현금수입업종 73명 ▲집단상가나 의류, 고가소비재와 사채업 등 유통과정 문란업종 70명 ▲ 부동산임대, 주택. 상가분양업체 등 부동산관련업종 76명 등 315명이다.

국세청은 또 이번 조사에서 고의적·지능적인 탈세 혐의자 37명을 조세범으로 처벌했으며 이중 22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15명은 벌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이날부터 5차례의 조사결과 소득탈루율이 높게 나타난 업종 등 불성실 사업자를 중점 조사대상으로 선정, 6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구체적인 세무조사 대상은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산부인과, 안과, 한의원 등 비보험 현금거래가 많은 의료업종과 스타강사를 둔 유명 입시학원사업자 95명, 유흥업소와 음식점, 사우나, 웨딩관련업, 고급산후조리원 등 현금소비업종 69명, 부동산 임대, 주택·상가 분양업체 등 부동산관련업종 54명, 고가미술품을 취급하는 대형화랑이나 사채업자 41명 등 259명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05년 12월 이후 5차례 실시한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에서 1730명에게 총8856억원(1인당 5억1200만원)을 추징했으며 특히 110명의 고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세금추징과 함께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했다.

이승범 기자 tiger63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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