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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광 "중소기업자 상속세 5년간 비과세 추진"

최종수정 2007.06.21 14:45 기사입력 2007.06.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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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들에 대해 기업상속이 쉽게 이뤄질수 있도록 상속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박명광 의원 등 의원 12명은 21일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들에 대해 2012년 12월3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가운데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해 사업을 영위하고, 상속인이 18세 이상으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해 피상속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직접 종사한 경우에 한해 상속세를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측은 "수십년간 한우물을 파온 중소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자식들에게 '가업'을 이어가기를 바라고 있지만 고율의 상속세로 인해 상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독일의 경우도 일정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해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방법으로 중소기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상국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과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상속세 탕감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동영 전의장은 축사에서 "기술력 있고 자생력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상속이 쉽게 이뤄지도록 해야 기술력도 축적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며 활력있는 다수의 기업가 정신이 대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백 기자 ybseo@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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