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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에 버금가는 공직자도 있다

최종수정 2007.06.21 14:02 기사입력 2007.06.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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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에 신의 직장이 있는가 하면 이에 버금가는 공직자도 있다

감사원이 21일 발표한 '설 전후 공직기강 점검' 결과를 보면 이같은 내용이 푸풀린 내용이 아님을 손쉽게 알수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건교부 건설선진화본부 건설지원팀은 건설기계 형식승인 및 확인검사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A연구원으로부터 2001년부터 2006년까지 5회에 걸쳐 1박2일간의 부부동반(20여명) 바다낚시 여행을 제공 받았다.

◇산하기관으로부터 회식비등 갈취=갈건설지원팀은 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A연구원과 대한건설기술협회로부터 2003년 추계 체육행사 경비로 각각 100만원과 300만원을 제공 받고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는 모 연구원으로부터 50만원씩 2회에 걸쳐 100만원을 체육행사 경비로 제공 받았다.

건설지원팀은 2005년 3월경 인사 발령을 받은 직원의 송별회를 하면서 회식비 전액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건설공업협회, 건설기술안전관리원 등 3개 기관에 공동 부담시켰으며, 한국건설연구원의 A연구원은 회식에 참여한 건설지원팀 직원 11명에게 행운의 열쇠(금 3돈, 20만원 상당)를 제공하기도 했다.

건설지원팀의 바다낚시 여행 경비와 체육행사 경비를 제공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A연구원은 건설기계 검사를 담당하면서 2004년 3월부터 2007년 1월 사이에 업무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09회에 걸쳐 1억37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카드이용한 유용 심각=지방자치단체의 공금 유용도 심각했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서울시 성동구 모 직원은 2005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일상경비계좌에서 2460여만원, 공용 신용카드 결제계좌에서 1710여만원 등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공용 신용카드로 개인 주유비 등 920여만원의 개인인 비용을 결제하는 등 총 5090여만원을 횡령했다.

이천시 모 직원도 2005년 9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일상경비계좌 또는 공용 신용카드 결제계좌에서 공금 3430여만원을 무단 출금해 횡령하고 유흥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비용 540여만원을 부서의 공용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김해시 모 직원도 부서 여비 1300여만원을 현금으로 부당 출금해 그 중 1170여만원은 업무 추진 용도로 사용했으나 나머지 1340여만원은 개인 대출금 이자 상환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대구광역시 모 직원도 2006년 4월에 관서 법인카드 결제계좌에 1070여만원이 계속해서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출금해 1000만원은 아파트 중도금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70여만원은 용도를 알 수 없게 사용했다.

◇지자체,차등없이 40억~50억원씩 수당 지급= 서울시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은 시간외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40억~50억원씩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시 강북구는 '2006년 초과근무 수당은 월 55시간으로 예산 편성하고 향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5시간 이상 추가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강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와 합의했다

또 시간외 근무 수당 예산을 편성해 2005년에는 45억8600여만원을, 2006년에는 47억8900여만원을 초과근무와 상관없이 지급했다.

서울시 성북구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성북구지부장과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상한 시간을 55시간으로 합의해 초과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직원들이 일률적으로 시간외 근무를 한 것으로 해서 수당을 지급해왔다.

이에 따라 2004년에는 45억1800여만원을, 205년에는 52억7800만원을, 2005년에는 56억4800여만원을 초과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시간외 근무수당 명목으로 지급했다.

서울시 동대문구 역시 2004년부터 2007년 1월까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을 월 55시간으로 정해 2004년에는 49억8700여만원, 2005년에는 55억4000여만원, 2006년에는 61억2400여만원을 초과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지급했다.

양규현 기자 khyang@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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