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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 재경차관,"부동산 대책 장기적으로 폐지"

최종수정 2007.06.21 14:12 기사입력 2007.06.2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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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도입되더라도 금산 분리 유지, 대토보상제 세제 혜택도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OECD의 부동산 규제 완화 권고와 관련, "시장이 안정되면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 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이 도입되더라도 금산 분리 원칙은 지킬 것임을 강조했다.

또 토지 보상비의 부동산 재유입을 막기 위해 대토보상제와 채권입찰제에 세제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석동 재경부 1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

- 시중 유동성(M2기준) 증가율이 11%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현재 유동성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금리정책은 기본적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소관이다. 다만 금통위에서 대출 총액한도를 8조원에서 6조 5천억원으로 감축했다. 중소기업 대출이 단기간 급등한 것에 대한 대응조처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금리 중심의 통화정책이 이뤄지지만 (유동성에) 다소간의 영향 줄 것으로 본다.


- OECD에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대책들의 완화를 권고했다.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후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인가?

△우리 정부와 OECD 정책 방향에 차이가 없다고 본다. OECD는 "우리정부의 부동단 대책을 현실 감안한 차선의 대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OECD 쪽에서도 부동산 불안과 관련, 정부 적극적 개입을 충분히 공감한다. 단기적 시장 불안에 대한 여러 정책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다만 장기간 (부동산) 규제가 계속될 때 부작용을 우려해 단계적으로 폐지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우리 정부로서도 시장이 안정되면 (부동산 관련) 규제가 단계적으로 폐지 될 수 있다고 본다.

- 지난 18일 재정 경제위를 통과한 자본시장통합법을 금산분리 원칙과 연결해 생각하면 상반된 2가지 의견으로 갈린다. 자통법이 금산분리 무력화한다는 주장과 금산분리 완화가 없는 자통법은 반쪽이다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정부의 생각은 어떤가?

△자통법도 금산 분리의 기본적 취지에서는 벗어나지 않고 있다. 자통법이 도입될 때 금산 분리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금산분리 무력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자통법은 상품 규제 완화와 업종규제 폐지가 큰 그림이다. 모든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고 다수 업종 취급하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 대토보상제와 채권보상제에 대해 인센티브 준다고 했는데?  보상을 토지 보유 기간에 따라 나눠야 하지 않는가? 또 대토보상제를 통해도 소득이 발생하는데 소득세나 양도세 부과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가? 

△(토지를)일정 기간 보유해야 대토 보상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 대토보상 인센티브는 양도세, 소득세 등 세제 측면에서 고려 중이다. 채권 보상제의 경우, 현지인 채권보상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과 장기간 채권 보유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 내용은 국회에서 대토 보상의 근거 법률인 '토지보상법'이 통과되는 시점까지 기다려달라. 

- '토지보상법'이 6월에 국회 통과가 안되면 대토보상법은 발표 안되는 것인가?

△그럼 근거가 없어 대통보상제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채권보상제만 활성화할 것이다. 다만 국회 차원에서 이견이 없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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