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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중기대출 리스크관리 한번에 해결'(종합)

최종수정 2007.06.21 11:06 기사입력 2007.06.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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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을 줄이라는 구두 신호를 명확하게 보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1일 3ㆍ4분기 총액대출한도를 2분기보다 1조5000억원 줄어든 6조5000억원으로 결정한 이유는 올해들어 시중은행들이 늘려가는 중소기업 대출이 과도해 이를 줄여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총액한도대출을 줄이게 되면 한은 입장에선 유동성 과잉 축소와 중기대출 리스크 관리라는 두마리 토끼를 한층 수월하게 잡을 수 있을 전망이다.

총액한도대출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중소기업금융지원을 위해 낮은 금리로 운용하고 있는 정책자금을 말한다.
이 대출은  금융기관별 총액한도대출(C1)과 지역본부별 총액한도대출(C2)로 나뉜다.

즉 한은은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줄임으로써 전체적으로 중소기업 대출 규모를 줄일 수 있는데다 은행에 중기대출을 자제하라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정의 의미가 적지 않다.

표면적으로 한은은 은행들의 적극적인 중소기업 대출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의 총액한도대출 수요가 크기 않을 것이란 논리를 폈지만 지역본부별 한도는 그대로 유지한채 금융기관별 한도를 1조5000억원 줄인 점은 시중은행의 대출 자제를 대놓고 주문한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한은은 조정 배경을 설명하면서 "총액한도 대출제도 운용에 따른 중앙은행 대출제도 본연의 유동성 조절기능 제약, 통화안정증권 누증 등 문제점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점은 중기대출 감축을 통해 유동성을 조절하고 통화량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통안증권 이자 부담도 줄여야 한다는 의지가 깔려있다.

한편 한은은 금융기관별 총액대출한도는 1조5000억원 감축해 3조원으로 조정했고 지방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지역본부별 한도는 현수준인 4조9000억원을 유지했다.

김동환 기자 donki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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