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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형규, 2002년 이후 산업기술 유출 피해 133조 넘어

최종수정 2007.06.21 09:51 기사입력 2007.06.2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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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이후 올해까지 산업기술의 해외유출로 인한 피해 예상규모가 133조원을 넘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이 국가정보원 자료를 통해 파악한 연도별 산업스파이 적발 현황을 보면 지난 2002년 이후 올 4월 현재까지 총 106건에 400명이 적발됐으며, 업계추산 피해 예상 규모는 약133조3980억원에 달했다.

적발건수는 2002년 5건이던 것이 작년 한 해만 31건으로 6배이상 증가했으며, 산업스파이 또한 2002년 17명에서 작년 142명으로 8배이상 급격히 증가했다.

산업기술이 유출됐을 경우 입게 될 피해액을 업계에서 추정한 결과, 지난 2002년에는 약 2000억원 정도였으나 3년후인 2005년에는 35조50000억원으로 무려 177배 이상이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올 4월 현재 피해 예방액은 역대 최대인 37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이후 올 4월까지 각 산업 부문별 적발 건수를 보면 전기전자가 5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보통신(26건)과 정밀기계(10건), 생명공학(6건), 정밀화학(5건), 기타(7건) 등의 순이었다.

그동안 휴대전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자·정보통신 분야에서 주로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자동차·조선 등 전통 산업분야에서도 유출기도가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맹 의원은 산업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 수위를 최고 10년으로 강화시키는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서 산업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유출사범에 대한 최고 형량이 7년에 불과해 기술유출 방지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맹 의원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 올 수 있는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유출사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기하기 위해 형량을 최고 10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산업의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는 국익을 저해시키고 국부를 그대로 팔아넘기는 매국 행위나 다름없다. 기술 유출 사건들이 매년 줄어들기 보다는 오히려 큰 폭으로 늘어나는 원인중의 하나가 현행 관련법들의 산업기술 유출사범에 대한 처벌이 무겁지 않기 때문"이라며 "날로 기술 유출의 방법은 지능화되고 대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을 수 있는 관련법 정비 또한 시대 추세에 맞게 빠르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영백 기자 ybseo@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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