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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심화되는 가계대출 부실

최종수정 2007.06.21 12:29 기사입력 2007.06.2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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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경보가 내려졌던 가계발 금융위기가 점차 현실화 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긴장감을 주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1천7백여 가구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빚을 진 가구의 수입중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4.5%로 적정수준인 10%를 훨씬 넘고 있으며 외환위기때의 11%보다도 높은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의 경제 흐름으로 미루어 앞으로 금리는 오름세를 보이는 반면에 부동산 가격은 하향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돼 가계의 이자 부담이 더욱 무거워 질 공산이 크니 더욱 그렇다. 

우리 가계는 장기간에 걸친 경기 침체와 실업 증대로 소득이 줄어들어 개별 가계의 채무 감당 능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다. 금리인상과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조그만 외부 충격에도 가계대출이 부실화돼 금융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취약한 상태다. 그런데도 가계부채는 지난 6년간 두배이상 늘어나 있는 상태다.

빚을 진 가구중 20.2%는 지금의 기대소득대로라면 대출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14.5%는 이자율이 지금보다 2% 오르면 대출부담 때문에 부동산을 매각하겠다고 답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부동산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하면 매각하지 않고는 상환이 불가능한 20.2%의 가계대출부터  부실화된다. 결국 이들은 이자비용 상승과 상환압력으로 인해 부동산을 매물로 내 놓을 수 밖에 없고 이는 연쇄적인 부동산 값 하락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가계대출의 부실을 방지하고 소비여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이들의 소득을 늘려 부채상환능력을 확대시켜 주어야 한다. 그 길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수밖에 없다. 또한 신중하고도 선제적인 정책 결정으로 금리의 급격한 인상과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를 막아야 한다. 필요시  기존 가계대출의 만기를 늘려주고 만기시에는 적절한 신규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등의 금융정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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