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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소형평형 배정, 기존 평형 비율대로" 판결에 파장

최종수정 2007.06.21 09:06 기사입력 2007.06.2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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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고등법원은 과천주공3단지 소형평형 배정과 관련한 소송에 대해 "재건축 단지 내 가장 큰 평형도 소형주택 의무 비율에 따라 소형평형을 배정받는게 옳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일반분양분이 많지 않은 재건축단지는 관리처분과정에서 소형평형 배정을 둘러싸고 조합원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또한 대형평형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소형평형 배정 가능성이 높은 재건축단지의 매물 가격은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관리처분 인가를 받는 단지는 21개, 조합원 2만8281명, 건립예정가구는 4만5389세대다.

재건축 관련 전문가들은 "그동안 조합들이 관리처분 인가 시 소형주택 소유자들에게소형평형을 몰아주던 관행이 깨지면서 재건축시장에 혼선이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이다.

◇ 무엇이 문제인가=현행 법규상 재건축을 실시할 경우 전체 건립 가구수 20%를 소형평형을 적용해야한다. 조합들은 평형배정시 소형평형에 대해 일반분양을 실시하거나 소형주택보유자들에게 몰아주는 대신 대형주택보유자들은 큰 평형을 차지하는 방식을 채택해왔다.

그러나 과천 3단지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기존의 각 평형 가구수별로 소형평형 비율을 나누라는 판결을 내렸다. 즉 대형평형 보유자들도 비율만큼 소형평형을 받으라는 것이다. 따라서 작은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은 소형을 받고, 중대형아파트 소유자들은 넓은 평형을 받던 관행이 사라지게 된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대형평형 소유자들도 소형평형을 받아야할 형편이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 계산방식에도 큰 혼선이 올 수 있다. 지분이 많은 중대형아파트 보유자의 손실을 소형평형에서 부담해야하는 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 관련소송도 연이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 재건축시장에 어떤 영향이 오나=현재 서울 강남3구(송파, 서초, 강남) 등의 재건축대상아파트단지는 140여개에 이른다. 세중코리아의 김학권 대표는 "재건축대상 아파트들 중 상당수가 평형배정을 둘러싸고 마찰이 발생, 사업 진행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넓은 집을 가지고도 재건축 이후 작은 집을 배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메리트가 예전보다 적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가격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전문가들은 기존 대형평형이 많은 재건축단지의 사업 추진에는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개포주공이나 가락시영 등 소형평형 위주로 구성돼 있고 일반분양분이 많은 경우는 큰 문제를 겪지않는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다만 중소형과 대형아파트가 섞여 있는 재건축대상아파트의 인기는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이규성 기자 peace@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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