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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이자세 단기간에 폐지 어렵다

최종수정 2007.06.21 08:26 기사입력 2007.06.2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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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단기간 내에 이자세를 폐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차이나데일리 2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중앙재경대학 류 환 교수는 "세금 관련 법안은 중국 국가의사 결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NPC)를 통한 입법 절차 없이는 도입될 수도 폐지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중국의 지난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2년 래 최고치인 3.4%를 기록한 반면 1년만기 예금금리는 연 3.06%에 맞춰져 있어 실질예금금리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이에 은행 예금의 상당부분이 증시로 유입되는 등 관련 문제가 잇따르자 인민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과 더불어 정부는 이자세의 전면 폐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와 관련 중국 재정부 관계자 역시 "중국 정부가 세수 정책에 대한 도입 시기와 절차 등을 결정할 권한은 있지만 기존의 정책을 중단시킬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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