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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아닌 곳에서 난 교통사고, 공무상 재해 아니다

최종수정 2007.06.21 07:39 기사입력 2007.06.2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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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집으로 귀가하던 중 통상적인 퇴근길에서 벗어난 곳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성수 판사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공무원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2005년 3월 집 근처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전신에 중상을 입었고 "퇴근 후 목욕탕에 들른 후 집에 오는 길에 사고가 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김씨가 주장하는 사고경위를 믿기 어렵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퇴근으로 보기 어렵다"며 승인을 거부했고 이에 김씨는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한 경우에 통상의 출·퇴근 경로로 복귀하던 중 일어난 사고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가 퇴근 후 곧바로 귀가하지 않고 사적인 용무를 위해 20분간 경로를 일탈한 점 등을 보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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