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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큰평형도 소형에 균등 배정하라

최종수정 2007.06.21 07:38 기사입력 2007.06.2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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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장 관행 깬 고법 판결

평형이 크면 재건축 후에도 큰 평형을 배정받는 재건축 배정의 관행을 뒤엎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8부는 단지 내 가장 큰 평형도 소형주택 의무비율에 따라 일정수는 소형주택을 배정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최근 내렸다. 

판결 대상 아파트는 과천 주공3단지로, 현재 13ㆍ15ㆍ17평형 등 3개 평형으로 이뤄진아파트를 25~50평형까지 늘리는 재건축 공사가 진행중이다.

문제는 조합측이 기존의 관행처럼 소형 아파트를 기존의 13평형 소유주에게 대부분 배정한 데에서 비롯됐다. 조합은 785가구의 소형아파트 중 691가구를 기존 13평형 소유주에게 배정했다. 반면 15평형 소유주에게는 71가구, 17평형 소유주에게 23가구씩 배정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평형 배정이 기존 13평형 가구주들에게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무효판시했다. 

재판부는 "기존에는 최대 4평이던 평형 차이가 재건축 후에는 최대 25평(2배) 차이가 난다"며 "이는 13평형 가구주들에게 정당화할 수 없는 본질적인 차별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7평형만 따로 재건축을 하면 17평형 가구주의 25%는 소형을 받게 되고 15평형만 따로 재건축을 해도 마찬가지"라며 "그런데도 13평형 가구주에게 소형을 집중 배정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합리적인 평형 배분 방식으로 "기존 15평형 930가구 중 25%인 232가구를 추첨 등으로 소형에 배정하고, 17평형 아파트 680가구 역시 같은 방식으로 170가구를 소형 배정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렇게 되면 13ㆍ15ㆍ17평형 가구주들은 모두 25%라는 동일 확률로 소형을 배정받게 된다. 재판부는 13ㆍ15ㆍ17평형 소유자들이 자유롭게 신축 아파트 평형을 신청하고 경쟁이 있으면 추첨으로 배정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존의 관행대로라면 소형평형은 재건축 후에도 작은 형평 가구주에 배정받는 게 일반적이어서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평형별 가격이 큰 차이를 보였고, 따라서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큰 평형일수록 인기가 높았다.

그러나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큰 평형 아파트의 인기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는 큰 평형 가구주가 재건축 후에도 큰 평형을 배정받을 확률이 높았지만 이 판결대로라면 큰 평형과 작은 평형의 배정확률이 같아지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판결로 재건축 사업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평형이 작더라도 재건축 후 큰 평형을 배정받겠다고 나서는 가구주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큰 평형 소유자와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유병온 기자 mare8099@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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