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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헌법소원 자격 논란

최종수정 2007.06.21 07:42 기사입력 2007.06.21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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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재인 비서실장이 20일 선거법 9조의 위헌성을 밝히는 헌법소원을 빠르면 21일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의 헌법소원 낼 자격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헙법소원 제출시 쟁점으로 대통령의 헌법소원 자격 문제와 선관위 경고조치가 공권력의 행사 인지에 이어 대통령의 기본권을 침해 했는지가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다.

◇헌법 소원 자격 문제=참여정부에서 헌법재판관을 지낸 한 변호사는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내는 것이므로 공권력의 행사자인 대통령은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개인 명의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결정한 것은 대통령이란 국가기관으로서 한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지 자연인이나 정치인 노무현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게 아니다"며 "헌법재판소가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각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다른 변호사도 "2003년 헌재가 서울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행위 중지촉구에 대해 단순한 권고적, 비(非)권력적 행위로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판례에 비춰, 이번 사안도 헌법소원 대상이 안 돼 각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건국대 한상희 교수는 "선관위의 경고조치는 권위적인 것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면서 "다만 권리 주체가 아닌 의무주체인 대통령이 낼 자격이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헌법 소원 전망=대통령이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될 가능성이 높다"고 상당수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각하란 헌법소원이 법률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때 재판(본안 심리)을 하지 않고 끝내는 것이고, 기각은 본안 심리를 거친 뒤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선거법의 합헌성은 인정하고 단지 선관위가 선거법을 확대 해석했다고 다툰다면 권한쟁의심판이 가능할지 몰라도, 노 대통령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려대 장영수 법대 교수도 "선거법상 중립의무 조항의 구성요건이 모호하다는 점을 들어 위헌성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지만, 사법적 판단을 통해 구성요건이 구체화될 수 있으면 위헌이 아니라고 보는 게 판례"라고 말했다.

전직 재판관 출신 변호사들은 " 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법에 대한 특별법 성격을 갖고 있어 합헌성이 인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헌재의 절차=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접수순서에 따라 주심 재판관을 결정하고, 재판장인 이강국 소장과 협의해 진행 절차를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의 경우 접수후 30일내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사건처럼 중요사건은 전원 재판부로 바로 회부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심리기간을 180일로 제한하고 있지만 꼭 지키도록 강제한 규정은 아니어서 선고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양규현 기자 khyang@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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