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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계 "차부품 자기인증제는 이중규제"

최종수정 2007.06.21 10:59 기사입력 2007.06.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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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질 중국산 부품 범람 우려

21일 임시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자동차부품업계-손해보험업계 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법안 개정을 통해 도입될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 법안을 입안한 건설교통부는 안전과 직결된 16가지 자동차부품에 대해 생산업체들이 공식인증을 받도록 했다. 이 제도 도입을 통해 불법, 불량부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자동차부품업계는 '이는 불필요한 이중규제일 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손보업계 '부품가격 30%는 낮아질 것'
손보업계는 자기인증제가 시행될 경우 자동차 부품의 가격거품이 사라져 자동차보험의 만성적자로 악화된 보험사의 수익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만성적인 자동차보험 적자의 원인 중 하나가 과다한 자동차 수리비 때문"이라며 "같은 부품임에도 순정품이라는 이유로 보다 높은 가격을 받는 행태가 사라져 부품가격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보업계에서는 자기인증제가 도입될 경우 자동차 부품가격이 최대 30% 이상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적용대상 부품을 엔진 등 주요 부품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손보사들의 주장에 대해 부품업계는 완성차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
가 이를 자동차정비업체 등에 공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자기인증제를 도입한다 해도 부품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일축했다.

자동차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완성차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은 계약에 묶여 있거나 완성차업체에서 요구하는 물량을 맞추는데 급급해 A/S시장에 부품을 공급할 여력이 없는 곳이 많다"며 "자기인증제가 도입되면 부품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차부품 유통 시스템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교부의 제식구 챙기기?
차부품업계에서는 이번 제도도입과 관련 건교부 산하기관인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건교부는 이번 제도 도입시 16개 부품에 대한 생산 또는 수입업체가 자체 시험설비를 이용, 스스로 실험한 뒤 스스로 인증을 취득하거나 건교부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에 의뢰,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자체 인증이 가능할 정도의 시험 설비를 갖출만한 여력이 있는 부품업체가 사실상 전무한 만큼 건교부가 지정한 시험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부품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업체들이 건교부 산하의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를 인증기관으로 이용할 수 밖에 없다"며 "제도도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맡았던 이 연구소가 결국 제도도입시 막대한 인증수수료를 챙길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조직 확대로 건교부 퇴직 공무원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판매한 부품에 대해서는 3년간 기록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부품업체의 경우 인증절차와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상당한 비용부담을 떠앉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부품업체들은 이미 정부 기준을 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며 "자기인증제도입은 품질기준을 겨우 맞춘 저가의 중국산 부품에 대한 수요를 촉발시켜 소비자 안전에 오히려 부정적인데다 기존 부품업체들에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김정민 기자 jmki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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