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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증시에 공공자금 대거 유입

최종수정 2007.06.21 14:47 기사입력 2007.06.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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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부터 4년간 63억위안이 넘는 공공자금이 증시에 불법투자된 것으로 밝혀졌다.

상하이 고급인민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3~2006년까지 법원에서 처리된 공공자금의 불법적인 증시투자관련 소송은 105건이었으며 모두 63억2100만위안을 증시에 불법투자했다고 신화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송의 대부분은 지난 2005년까지 중국 증시의 약세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증권사를 상대로 낸 소송으로 알려졌다.

공공자금이 국채환매 방식을 통해 한번 '세탁'된 후 증시로 유입되는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더욱이 최근 중국 증시의 활황이 이어지면서 공공자금의 증시 불법 유입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국채 매입을 위해 사회보장기금, 교육자금, 공공사업자금 등의 공공자금이 이용되는 것을 일부 허가하고 있지만 주식투자나 선물거래 등을 목적으로 한 공공자금 투자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자금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당국의 감독이 허술한 점을 악용해 공공자금으로 국채를 매입한 후 주식, 선물로 투자를 전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증시가 상승해 고수익이 나면 투자자와 증권이 이익을 나눠 갖지만 손실을 봤을 때에는 서로 책임을 떠밀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2004년 1월에는 중국 화둥사범대학이 인허증권에 대학자금 3000만위안을 위탁해 국채 투자를 했다. 최저 수익률 7%를 보장한 인허증권은 이 자금을 이용해 국채환매 방식을 통해 주식거래를 했지만 증시의 약세로 1505만위안만 남기고 손해를 봤다.

상하이 고급인민법원 치치 부원장은 "대학자금을 이용한 불법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본 화둥사범대학측은 자금 손실 외에 교육사업에도 상당한 피해를 봤다"면서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증권사가 고수익을 보장하고 불법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선미기자psm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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