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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맘대로.. 정부출연기관만 특혜?

최종수정 2007.06.21 13:57 기사입력 2007.06.2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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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정보이용 빚 회수 ..자칫 개인정보 유출 우려

정부출연기관이 빚을 회수하면서 정부로부터 개인정보를 받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기관들은 정부가 출연한 자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빚을 받아내지 못하면 세금을 낭비하는 꼴이 돼 정부의 정보를 활용해 회수하는 것 뿐이라며 합법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출연기관인 주택금융공사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종합토지세 과세정보를 받아 이를 활용해 빚을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은 행자부로부터 구상권 행사를 위해 ▲주민등록 변동정보 ▲지적전산자료 ▲종토세 과세정보 등을 받고 있다.

주민등록 변동정보는 개인이나 법인이 이사를 간 경우에 추적하기 위한 것이며 지적전산자료는 토지소유현황, 종토세 과세정보 역시 부동산 소유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다.

신보와 기보, 주택공사가 개인신용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개인신용정보 보호법 10조에 명시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관계행정기관이 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조문 때문이다.

지난해 신보는 구상권 회수 목표인 5800억원을 대폭 초과한 6433억원(110.9%)의 빚을 받아냈다. 또 올해 상반기 목표 2520억원에서 18일 현재 2487억원(98.6%)을 회수했다.

기보 역시 지난해 3700억원의 구상권 회수 목표 중 실제 회수는 3750억원(101.4%)을 했으며 올해 역시 3400억원의 목표 중 5월말 현재 1467억원(43.1%)을 회수했다.

주택금융공사도 지난해 1600억원 목표액을 초과한 1859억원을 받아냈으며 올해 5월말 현재 414억원을 기록해 1720억원의 연간목표를 무난히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부출연기관에게 과세정보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것에 대해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중은행 채권추심 관계자는 "은행이 현재 채권추심을 위해 정부로부터 받는 정보는 없다"면서 "반면 출연기관이 과세관련 자료를 받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해할만 하지만 개인정보의 과도한 공개이고 정보누출에 따른 위험부담도 적지 않다는 우려는 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 투자기관인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역시 이같은 정보를 받고 있지 않아 일부 출연기관에만 제한돼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구상권 행사 이외의 방법으로 쓰지 않고 있고 법으로 명시돼있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초희기자 cho77love@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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