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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남 전 총장 징역1년, 집유2년 확정(종합)

최종수정 2007.06.14 16:25 기사입력 2007.06.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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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유출과 수사중단 압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원 비밀 누설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된 신승남 전 검찰총장에게 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내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함께 기소된 김대웅 전 광주고검장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신 전 총장은 새한그룹 이재관 전 부회장이 연루된 1200억원대 무역금융 사기 사건의 수사 정보와 '이용호 게이트' 내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 모 평창종합건설 수사에 착수하려던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전 고검장은 '이용호 게이트' 내사정보 누설에 개입한 혐의로 1ㆍ2심에서 모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신 전 총장과 김 전 고검장은 현재의 변호사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이에게 변호사 등록을 취소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향후 4년 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 전 총장은 현재 법무법인 굿모닝코리아의 고문을 맡고 있으며 김 전 고검장은 법무법인 서정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유병온 기자 mare8099@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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