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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남 전 총장 징역1년.집유 2년 확정(상보)

최종수정 2007.06.14 15:13 기사입력 2007.06.1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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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유출과 수사중단 압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원 비밀 누설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된 신승남 전 검찰총장에게 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내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함께 기소된 김대웅 전 광주고검장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신 전 총장은 새한그룹 이재관 전 부회장이 연루된 1200억원대 무역금융 사기 사건과 '이용호 게이트' 내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 모 평창종합건설 수사에 착수하려던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고검장은 '이용호 게이트' 내사정보 누설에 개입한 혐의로 1ㆍ2심에서 모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는 이에 대해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고 있어 두 사람은 대한변호사협의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 등록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유병온 기자 mare8099@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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