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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신일 부도로 계약자 보호나서

최종수정 2007.06.14 13:52 기사입력 2007.06.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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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신일건설의 부도에 따른 분양계약자 보호대책 마련에 나섰다.

건교부는 공사지연 등에 따른 분양계약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한주택보증에 대해 보증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따라 주택보증은 신일의 부도 직후 사고처리 절차에 착수했다.

신일이 진행중인 사업은 대구(3588가구), 울산(975가구), 화성동탄(893가구), 천안(588가구) 등 분양주택 8507가구지만 모두 주택보증에 가입돼 있어 분양계약자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자체사업인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조속히 보증이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도급사업은 시행사가 시공사를 변경해 사업을 정상화하거나 대한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에게 보증이행 방법을 문의해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계약자가 3분의2 이상이 원할 경우 분양계약금이 반환되며 3분의2에 못 미칠 경우엔 주택보증이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재선정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지방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을 지난 4월 발표한 바 있으며 조속한 이행을 위해 관련법령.고시의 개정절차를 완료하거나 진행 중에 있다.

 박종서 기자 jspark@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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