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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의 이름 빌려 당첨된 분양권, 돌려받지 못한다'

최종수정 2007.06.14 15:14 기사입력 2007.06.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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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명의로 분양권에 당첨됐을 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분양신청자에게 분양권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19민사부(최재형 부장판사)는 14일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씨의 명의로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신청을 했던 하모씨가 분양권을 돌려받지 못하자 박씨와 분양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권 회수 소송' 항소심에서 "분양권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사건의 내역을 살펴보면 하씨는 2002년 4월 성남시 분당구 신축예정인 주상복합아파트에 분양신청을 하면서 당첨시 분양권을 넘겨받기로 하고 박씨의 명의를 빌렸다. 박씨는 분양권 당첨 후 명의변경에 대한 대가를 요구했고 하씨는 이를 거부했다. 박씨는 이후 분양권을 넘겨주지 않을 심산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소유권 등기이전을 마쳤고 이에 하씨는 분양권 회수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의 대여로 분양계약이 이뤄지는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하거나 공급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당시의 구 주택건설촉진법을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법에 의해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가 무효화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 공급 계역 역시 취소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또 "대가에 대한 구체적 약정 없이 명의를 빌려 분양신청을 해 당첨되고 이를 넘겨받는 것은 증여와 유사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민법은 증여의 의사가 서면에 표시되지 않을 경우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에게 명의대여 약정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약정 자체가 종료됐다"고 덧붙였다.

유병온 기자 mare8099@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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