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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대형마트 직접 규제 옳지 않다"

최종수정 2007.06.14 13:36 기사입력 2007.06.1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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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과 경쟁력 강화로 중소 업체 살려야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에 대해 산업자원부가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산자부는 14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현안보고 자리에서 정치권에서 잇따라 제기하는 대형마트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밤 10시까지만 영업토록 규제하더라도 중소 유통업체의 유인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중소 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나 대형유통업체와의 상생협력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형마트 규제는 소비자 후생과 국제 규범 측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대형마트 납품업자의 반대, 소비지출 감소, WTO 협정의 시장접근 제한 등을 우려했다.

그는 또 "조례만으로도 근린상업지구나 자연녹지지구에 대형마트 오픈을 막을 수 있다"며 법률 개정 필요성을 부인했다.

김영주 산자부 장관도 "13일 대형마트 업체를 불러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그들도 출점 자제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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