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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공정위에 반발... 법적대응 모색

최종수정 2007.06.14 11:59 기사입력 2007.06.1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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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손해보험사들이 보험요율을 담합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5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손보업계는 공정위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는 손보사들이 공동회의를 통해 보험요율을 정하는 등 보험료를 담합했다는 결론을 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화재보험 등 일반보험의 경우 공동인수가 많아 보험사들이 보험개발원의 참조요율을 활용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관행적이라며 공정위의 조치가 보험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담합으로 볼 수 없는 충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쉽다"며 "회사별로 법적대응 등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이미 법무법인 광장과 대륙을 복수선임해 회사별로 원하는 로펌을 선정, 행정소송을 통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화재의 경우는 김앤장에 의뢰, 개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사 관계자는 "이전에도 공정위가 담합을 지적해 소송까지 간 사례가 있었고 승소한 경험이 있다"며 "이번 건 역시 충분히 이길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01년 자동차보험 가격담합 등의 이유로 손보업계에 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감독당국의 행정지도였음이 밝혀지면서 과징금 부과가 최소된 바 있다.

김보경 기자 bkki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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