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재경차관, "고유가는 시장원리로 해결해야"(상보)

최종수정 2007.06.14 11:23 기사입력 2007.06.14 11:21

댓글쓰기

유류세를 인하해 서민 세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불가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진동수 재정경제부 2차관은 14일 "세금을 인하해 기름값을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진 차관은 "우리 유류세 수준은 OECD국가의 중간 수준에 불과하다"며 "대부분의 선진국도 시장원리로 고유가 문제를 해결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진 차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향후 일정에 대해 "6월 30일로 예정된 협정문 서명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협상 논란에 대해서는 "아직 미국측으로부터 구체적인 문안을 전달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어떤 경우라도 협상 결과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진 차관은 또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후 후속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다.

진 차관은 5월 고용동향에 대해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7만4000명 늘어난 반면 실업자는 4000명 줄었다"며 "고용조건이 완만하게나마 개선되고 있는 만큼 6월 취업증가는 더욱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도 진 차관은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결과에 대해 "IMF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4.4%로 전망했다"며 "내수 및 수출이 양호하고 물가도 안정된 상태라는 것을 인정받은 셈"이라고 평가했다.

진 차관은 "다만 IMF가 지적한 미국경기 둔화, 고유가 등의 단기 위험요인과 고령화,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장기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더욱 신경을 쓰겠다"고 덧붙였다.

이재호 기자 haohan@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www.akn.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