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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최연희 의원, 선고유예(종합)

최종수정 2007.06.14 10:50 기사입력 2007.06.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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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유지할 수 있을 듯

 신문사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기소된 최연희 의원(62ㆍ무소속)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후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인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과오를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추행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는데 원심 판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으로부터 '피고인이 사과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고 용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 친고죄의 처벌요건이 약화 또는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애당초 가해의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사건 내용도 폭행이나 협박이 심한 정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1심에서 의원직을 상실케 되는 형량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유병온 기자 mare8099@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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