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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화재 등 10개 손보사 508억 과징금

최종수정 2007.06.14 11:59 기사입력 2007.06.1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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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LIG.동부.메리츠.한화.그린.흥국쌍용.제일.대한 등 5년간 각종 보험요율 담합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료를 담합한 혐의로 국내 10개 손해보험사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하고 과징금 508억원을 부과했다.

대상업체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그린화재, 흥국쌍용화재, 제일화재, 대한화재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10개 손보사가 지난 2002~2006년까지 공동 회의를 갖고 보험요율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매년 2~3월경 화재특종부장과 일반보험상품과장 회의를 수차례 개최했다.

손보사들은 일반손해보험 중 8개 주요 종목의 순보험료, 부가보험료, 및 할인율(SRP) 폭을 공동으로 합의하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10개 손보사에 대해 법위반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조치했다.

또 508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삼성화재가 119억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동부화재(109억원), LIG손해보험(83억원), 현대해상(74억원), 메리츠화재(54억원), 제일화재(19억원), 흥국쌍용화재(18억원), 한화손해보험(16억원), 그린화재와 대한화재(각 8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2005년 일부 언론이 담합 의혹을 제기한 후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 2월 1차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같은 해 7월 6일, 11월 14일에 각각 2차, 3차 현장조사를 거쳐 담합 증거를 확보했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2000년 4월 보험가격 자유화가 시행된 후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보험사들의 보험료 담합을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손해보험료도 낮아질 것"으로 평가했다.

이재호 기자 haohan@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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