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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노총 파업 철회 촉구..강행시 엄정대처(상보)

최종수정 2007.06.14 10:20 기사입력 2007.06.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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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주노총이 6월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반대를 위해 계획중인 총파업을 명백한 불법 정치파업으로 보고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파업 강행시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의 노사관계 및 대책에 관해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발표했다.

김 처장은 "이번 파업은 현장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는 관계없는 목적 및 절차상 명백한 불법 정치파업이기에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그럼에도 파업을 강행할 경우 집행부와 강경투쟁세력에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과 관련, 노조법은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한 이익분쟁에 한정하고 있고, 절차도 노동위원회의 조정이나 조합원의 찬반투표없이 하면 위법"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계부처별로 간담회를 갖고 파업 예방을 위해 대화와 설득을 계속하고,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의료법 등에 관해 관련단체와 대화를 하는 한편 국무조정실과 노동부를 중심으로 대책단을 구성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양규현 기자 khyang@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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