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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명분도 실리도 없는 파업 할 건가

최종수정 2007.06.14 12:29 기사입력 2007.06.1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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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4사 노조가 포함된 금속노조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강행키로 최종 결정한데 대해 우려가 앞선다. 조합원 14만 3000여 명으로 단일노조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13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총파업 여부를 재논의했으나 예정대로 25~29일 찬반투표 없이 총파업을 하기로 했다.

금속노조가 이날 중집위를 개최한 것은 총파업에 대한 안팎의 거센 반대 여론 때문이었다. 이날 회의에서 현대차 등 일부 지부장들은 일선 조합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크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파업은 노동조합의 권리이자 투쟁의 무기다. 노조가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정치성을 띠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이번 파업 결정은 조합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또 정치적 상징성 외에는 파업을 통해 얻을 소득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ㆍ미 FTA가 체결되면 큰 혜택을 보는 업종으로 꼽히는 자동차 회사들이 체결 저지 파업을 벌인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눈총도 따갑다. 명분이 부족하고 돌아올 실리도 없어 조합원들의 반발이 큰 것이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금속노조가 불법파업을 강행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또 회사 측은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고 노조 집행부를 불법파업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손실보상을 청구할 것이 뻔하다. 결국 이로 인해 노조와 정부가 대립하고 노사 갈등이 깊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초 상여금 투쟁으로 생산 및 수출에 큰 차질을 빚은 바 있다. 이번 정치파업으로 최근 자동차 산업의 좋은 조짐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또다시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보다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는 협력업체들의 타격도 예상된다. 노조는 명분과 실익을 다시금 따져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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