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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제살깎기 불법파업' 결국 강행

최종수정 2007.06.14 11:40 기사입력 2007.06.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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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가 장장 6시간 가까운 마라톤 회의끝에 결국 총파업 강행이라는 강수를 선택했다.

한미 FTA비준 저지라는 현장의 정서와 동떨어진 정치파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발로 고심하던 완성차 4사 노조위원장들의 선택이 주목받았지만 대의원대회의 결의사항을 집행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가 번복할수 없다는 원칙론에 밀려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총파업은 당초 일정대로 진행키로 했다.

◆'제살깍기식' 불법파업=이번 금속노조의 파업은 강성 활동가들의 목소리에 밀려 강행된 '제살깍기식' 불법정치 파업의 대표적 사례로 남게될 전망이다.

한미 FTA 수혜업종으로 평가받는 자동차산업 종사자들이 조합원의 80% 차지하는 금속노조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파업을 벌인다는 아이러니는 둘째치고 완성차 업체들의 중앙교섭 불참으로 임금단체 협상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안을 모두 뒤로 미루고 여론과 내부의 반발을 무릅쓰고 파업을 강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금속노조 지도부에서조차 한미 FTA타결이 국내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선전 홍보활동이 미흡해 조합원들의 반발을 자초했다는 '자아비판'이 나올정도로 '급조'한 파업의 부작용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별차원의 중앙교섭과 연계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친 '합법적 파업'을 선택하는 방안이 강구됐으나 이마저도 지난 8일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되면서 금속노조 집행부는 '진퇴양난'에 빠진 상태다.

◆정부 강경대응 천명=금속노조가 총파업 강행을 결정한 당일, 김성호 법무장관은 불법파업이 벌어질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을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번 파업이 정치적 목적을 이유로 조합원 찬반투표와 조정 등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인 만큼 강행될 경우 노조집행부 뿐만 아니라 반드시 배후조종자까지 찾아내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만일 '불법파업'으로 낙인찍힌 이번 파업을 강행할 경우, 검찰이 금속노조 집행부에 대한 구속수감 등 강경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노조 지도부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수도 있다.

조정 절차나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불법한 쟁의행위는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위반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아울러 6월말 정치파업 과정에서 맞부딧칠 내부반발과 여론의 역풍속에서 투쟁동력이 급속히 소멸될 경우 7월부터 시작되는 중앙교섭 타결을 위한 투쟁일정에 차질이 예상돼 가뜩이나 취약한 산별체제에 균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정민 기자 jmki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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