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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행정부, 의회와 중국 환율문제 '갈등 골 깊어져'

최종수정 2007.06.14 08:49 기사입력 2007.06.1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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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中 환율조작국은 아니다", 의회 보복법안 마련

부시 행정부가 결국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아 미 의회와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의 위안화가 극히 저평가돼 있어 지속적으로 절상 압력을 가할 것이지만 중국이 자국의 이득을 위해 환율정책을 조작하고 있다고는 판단하지 않으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의회의 강경분위기와는 달리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를 거부했으나 중국 당국의 과도한 외환시장 개입과 이에 따른 외환보유고 급증이 유동성 과잉을 유발해 결국 자산 거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경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총체적인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미 상원은 중국을 겨냥해 외환시장 적극 개입을 목표로 한 법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부시 행정부와 의회 간 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미 상원의원은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상을 강제하기 위한 환율 보복 법안을 공개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본 법안은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을 중심으로 찰스 그래슬리, 찰스 슈머, 린지 그래험 등 4명의 상원의원에 의해 마련됐으며 중국을 직접적으로 거명하지는 않았으나 '근본적 환율 불량조정국'에 대해서는 미 재무부가 외환 시장에 적극 개입해 세계무역기구(WTO)제소, 반덤핑 관세 부과 등 적절한 보복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환율 불량조정국으로 지목된 나라에 대해서는 상무부가 반덤핑 관세를 산정할 때 환율 저평가 정도를 반영해 계산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을 비롯한 부시 행정부는 대(對)중국 환율 문제는 장기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법률을 통한 보복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그러나 의회 역시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3분2 가량 지지를 목표로 하고 있어 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며 강력히 맞서고 있다.

미국 의원들은 지난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2330억달러에 달한 가운데 이의 주요 요인이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많게는 40% 이상 저평가돼 있기 때문이라며 부시 행정부에 구체적 시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김혜원 기자 kimhye@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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