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한미 FTA 재협상 논란 점입가경?

최종수정 2007.06.14 10:59 기사입력 2007.06.14 10:59

댓글쓰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이르면 오늘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재협상 요구를 해 올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재협상 테이블에 오를 주제들을 놓고 한미 양측의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다.

미 의회 관계자들은 우리 정부가 화들짝 놀랄만한 공격적인 발언들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지난 11일 힐러리 클린턴 미 상원의원은 미국 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입히고 무역 적자를 심화시킬 한미 FTA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날 샌더 레빈 미 하원 무역소위 위원장도 한미FTA 협정문 부속서에서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OPZ)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제외할 것을 요구해 정부를 곤혹스럽게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재협상 자체는 기정사실화 하면서도 협상 내용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은 1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미 의회와 행정부가 합의한 신통상정책에 한해 추가협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통상정책에 포함되지 않은 자동차와 개성공단 문제는 재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협정문 내용에 크게 손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재협상과는 별개로 오는 30일로 예정된 한미 FTA 서명 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우리 정부의 바램대로 미국이 신통상정책의 협정문 반영을 요구해 올 경우 재협상 대상은 노동과 환경, 정부조달, 투자, 항만안전, 그리고 의약품 특허를 포함한 지적재산권 등 6개 분야로 확정된다.

지난 3일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이들 6개 분야를 재협상 범위로 확정하고 인터넷에 공개했기 때문이다.
자동차나 개성공단 등 민감 분야가 이번 재협상에서 제외된다고 해도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닌다는 비난 여론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

협정문 서명을 불과 보름 앞두고 한미 FTA는 재협상 문제를 놓고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정도로 분명한 선을 긋지 못하고 있다.

이재호 기자 haohan@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www.akn.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